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된다? 0_0
요즘은 우리 동네 성범죄 자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미리 조심하라고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픈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람은 본인만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거나 게시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성범죄자 정보 유포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 Read more